2020년08월22일 45번
[소비자 관련법]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?
- ① 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피해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소비자기본법에서 도입하고 있다.
- ②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피해의 사후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법원을 통해 이루어진다.
- ③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피해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소비자기본법에서 도입하고 있다.
- ④ 소비자기본법에서 집단소송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.
(정답률: 1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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